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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본드
잔치판보다 신뢰회복부터

경의선 복원착공을 축하하는 화려한불꽃놀이가 한창인 가운데 국내 경제은 형편없이 무너져내렸다.주식은 폭락하고 환률과급리는 크게 뛰었다.시중엔 제2의 imf악몽이 재현이 될지 몰른다는 위기감이 급속히 확산되고있다.정부는 더이상 태평가와 잔칫상에만 매달리지 말고 급박한 경제혼란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지금의 어려운국면을 단순한 고유가 위기로 단순화 해서는 결국은 문제의 핵심에접근할수 없다.위기의 핵심은 정부여당의신뢰 상실과 무정견에 있다정부와 여당은 집권초부터 입만 열면 개혁과 구조조정을 부르짖어 왔지만 정작개혁의 핵심이라 할 정부와 공기업부분은 조직 이기주의와 서로보아주기 식 용두사미로 끝났고 금융개편과 기업구조조정도 거대한 공적 자금을 쏟아 붓고도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언제 제 꿰도에 진입할지 짐작하기 조차 어렵다.재벌은 여전이 구태의연한 지배구조와 문어발에 집착하고 노조나 기타 이익 집단들의 인식과 행테도 달라지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은다가게나 개인 소비에서도 imf 사태의 교훈을 읽어보기 어렵다.이처럼 구태의연한 체제와 인식속에서도 그나마 세게경기 활황에 힘입어 그동안 겉보기 회복과 호황을 2년여누려왔지만 사실은 97년 외환위기의 반사경기에 불과했다그런데도 정부는 imf극복의 자만에 젖어 방만한 재정 운영과 무리한 저금리정첵을 고수 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구조적 체질개선의 기회를 일축하고 말았다이 모든 해이와 착각이 겹겹이 누적되어 급기야 시장의 신뢰마져 잃게 되고외국금융게와 투자자들까지도 흔들리는 보습이 역력하다이런 상황을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한다단순한 석유위기가 아니라 정부의 신뢰위기 정부능력에 대한 불신 차원에서 대응책을 모색해야한다가장 시급한것은 정부가 먼저 환상에서 깨어나는 일이다경제지반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온나라가 대북문제에만 매달려 정부 기업가릴것없이제 능력은 아랑곳없이 선심공세에 여념이 없는 지금의 형국은 지극히 위험하다지금해야 할일은 우선 나라안팍의 시장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다그것은 남북관게의 화려한 겉모양새에 나오지 않고 정부와 여당이 고통과 비용을 각오하고 라도 정부 공기업,금융을 단시일에 완성하겟다는 확신을 내외에 보여 줌으로 가능하다.내외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을 떠나면 실로 심각한 상황을 불러 올수 잇다지금은분수에 맞지않는 잔치판을 벌일때가 아니라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할 때다..imf극복은 이제부터다 2000-9-20 조선 일보 사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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