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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합시다 도전이 시작입니다 : 5 일째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간의 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되었다.

엊그제 같은데 두분은 이미 고인이 된 분들.

참 사람 사는게 별거 아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공개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정보가 유출된게 국정원의 명예를 지킨다고 생각한 건가?

국가의 명예
보담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귀중하단 애긴가?

전임 원세훈원장은 여야가 합의해도 공개할수 없다고 했었다.

당연하다.

국가원수가 머리를 맞대고 애기한 회의록을 공개하여 국가적으로 이익이 뭔가?

이런게 선례가 된다면 누가 국가정상들이 진실어린 애기를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려고 하겠는가?

10년도 버티지 못하고 공개하는 마당에.....

정상들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마당에 누가 한국의대통령과 속깊은 대화를 하려고 하겠는가?

국정원의 댓글 사건으로 시끌한 마당에 하필 이걸 공개를 할 정도로 촉박한 사안인가?

국정원장의 공개가 과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건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모양이다.

 

국가의 원수들간의 회의록은 30년간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된걸로 아는데....

회의록공개로 얻은게뭔가?

여야가 첨예한 대립으로 갈등을 빚고있다.

국정원의 댓글사건이 국정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이런 미묘한 싯점에 공개한건 물타기란 것이 설득을 얻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기와 방법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

더 신중하고 더 심사속고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언제 국정원이 명예로운 짓을 했다고...?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댓글을 달아 여론을 환기 시킨것이 정당한 행위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회의록공개가 얼마나 국익에 이익을 가져다 줬는가?

더욱 여야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간 이번 사건.

더 신중했어야 헸고,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회의록공개가 과연 국익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가?

 

생각해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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