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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2011-12-06)   즐겨찾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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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수치의 날

-양 승태 전대법원장 (71)이 구속수감됐다.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그 사람.어떤 심정일지 궁금하다.
서울중앙지법 명 재권 전담부장판사는 25 년후배다.까마득한 아들같은 얼마전까지도 부하였던 그 판사앞에서 오랫동안 진술을 들어야했을 굴욕적인 시간들.아마도 죽고 싶을심정일지도 모른다.사법사상 71년만에 구속수감된 첫 사례를 기록했으니...2017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 년간 재임.박 근혜 전 대통령의 입맛에 맞춰 자신의 위치도 모르고 춤을춘자.그런정의롭지 못한 짓들이 영원히 덮어질걸로 알았을까?역사엔 비밀이 없단 사실을....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일본기업측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독대하여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애기하고, 그건 박 근 혜가 알아보라고애기한 것이기도 하다.사법부는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는 분위기 였으나 그의 농단으로 지연시키며깊게 개입한 사실.판사블랙리스트 작성하여 입맛에 안드는 판사들을 불이익주는 짓을 한것도어쩜 박 근 혜의 숫법과 비슷한지....헌재 기밀누설하여 공무상기밀누설, 법원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등등 피의사실만도 40여개의 범죄사실 이란다.벼라별 못된짓을 어디서 배웠을까?

법행을 보고만 받은게 아니라 직접주도하고,깊히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검찰에 제시한 물증은,-김 앤장 독대문건.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이 규진 수첩.

-법과 원칙에 의해 법관의 양심과 진실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법관.사법부 수장으로써 엄정중립과 함께,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신들이 중립성을 훼손하는 어떤 요구에도 당당하게 맞써 들어줄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할 위치인 그가 부화뇌동하여 국제적인 망신을 살수 있는 짓거리를 주도 했다는 것은사법부의귄위를 떨어뜨리고 사법부의 조종을 울리는 날

왜??일본측 변호인 김 앤장사무소와 독대를 한단 말인가?
뭐가 그렇게도  아쉬워서..41년간 그 나름대로 엄정중립을 지켜 판결했다치자.그런 그 간의 자신의 처신과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다.-나는 모른다.-부하직원들이 알아서 했다는등 변명으로 일관한 그의 무책임한 행동.부하들이 알아서 그런농단을 했는데도 모른다??그건수장으로써의 무능과 양심을 저버린 거지.-그 모든것은 내가 다 했으니 부하들은 아무런 죄도 없다.모든것은 다 내가 책임지겠다.차라리 이런발업을 했다면 그 나마 그의 인간성을 조금이나마 동정했을텐데...자신의 범행사실을 빠져나가기 위한 참으로 보기에도 안타까운 언행이다.

그 간에 사법부의 공정하지 못한 재판과 논란등<사법부 개혁의 목소리>가 몇번이나 터져나왔지만,개혁다운 개혁은 없었다.이번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보다 실직적이고, 개혁다운 사법개혁을 국민들은 보고 싶은 것.<정의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써 국민의 존경을 신망을 받아왔던 재판관.어찌 양 승태 대법원장의 혼자만의 책임뿐일가?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배경을 다 동원하여 같이서 춤을 춘자들.다 가려내서 엄정한 재판으로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부의 본연의 업무가이뤄질있게 다듬어져야 하리라 본다.

양승태 대법원장.그 범죄피의사실은 아직은 검참의 그 간의 방대한 조사일뿐...<판결>은 어떻게 나올지는 궁금하다.판결이 나오기전에 보도된 피의 사실일뿐이라고 해도...71 년만에 수장이 구속된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사실이고 헌정사상 부끄러운 일이다.<검찰>도 개혁의 대상이란것도 다 아는 사실.검찰 분야도 모든게 밝혀져 개혁을 이뤄야 한다.
무죄판결만이 그의 그 간의 모든의혹들이 벗어날수 있을텐데?그럴까?
사법부 최대의 수치.모든 현직법관들은,온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다짐하라.국민들이 수여된 본연의 임무를 이탈하여 못된 짓을 행하여 서민에게 아픈 상처를 준 것만으로도 당연히 무릎을 꿇고서 다짐해야 하는것 아닌가?<환골탈태>만이 나아가야 할일이다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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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written location : KOREA Seoul 키쉬매니아 배가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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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4 08: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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