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배가본드
수용후 잔여지 매수 불가

재천의 전이 640 평중 300여평은 수용되곤 잔여지는 넓다는 이유로 수용불가 판정을 받았다.-넓고, 그 남은 면적으로도 농사짓는데 지장없는 농토.


국가의 필요에 의해 남의 농토를 자신들의 맘대로 사용하고, 땅을 길쭉하게 나누고선 그 남은 것을 그대로 사용해라.국가권력의 무단과 횡포를 느낀다.내부고속도로를 내는데 그 땅이 필요하단 이윤데...남은 땅은 모양도 좋지 않고,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수 없는것을 감내하라?어떻게 국가를 상대로 일반국민이 대항을 할수 있는가?<국가 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넣어야 겠다.거긴, 그래도 서민의 입장에서 좀 다르겠지.


사실 재천의 땅은 와이프가 10 여년전에 빛대신 받은 것으로 그 당시의 가격이나보상금이나 같다.10여년간이나 소유하면서 꼬박 꼬박 재산세등을 내 가면서 기다려왔는데..이게 뭐람?전체의 48% 정도를 수용해 버리고, 남은 것을 국가가 필요없으니 네가 맘대로농사짓든 어쩌든 맘대로 해라.그런애기 아닌가?


다른 사람들 처럼 개발지에 땅을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보상금을 제대로 받았다면덜 서운하지 이건 10년전 가격을 그래도 쳐주곤 또 10%대의 양도소득세도 내야 한다.자신들이 필요해서 억지로 넘긴것인데, 내가 무슨 소득이 있다고 양도소득세를 또 내라 하는것인지.....억장이 무너진단 애긴 이런거 같은데....내 소유지를 국가가 필요한것만 수용하곤 남은건 제 용도대로 사용할수 없는것을내 몰라라 내 팽개친거와 같다.왜?달려들어 필요부분만 가져가고, 남은건 쓸모없게 만들어 놓고 내 몰라라 하는건지..이게 바로 갑질중의 갑질 아닌가?


답답해도 일단은 권익위에 한번 민원을 올리긴 해야지.그냥 그대로 수용만 하고 있을순 없지 않는가?나 자신의 무력함을 세삼 느낀다.






댓글 작성

일기장 리스트

12 1991 사랑과 고독, 그리고... 6981 독백 98

히스토리

키쉬닷컴 일기장
일기장 메인 커뮤니티 메인 나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