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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2011-12-06)   즐겨찾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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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후 잔여지 매수 불가

재천의 전이 640 평중 300여평은 수용되곤 잔여지는 넓다는 이유로 수용불가 판정을 받았다.-넓고, 그 남은 면적으로도 농사짓는데 지장없는 농토.


국가의 필요에 의해 남의 농토를 자신들의 맘대로 사용하고, 땅을 길쭉하게 나누고선 그 남은 것을 그대로 사용해라.국가권력의 무단과 횡포를 느낀다.내부고속도로를 내는데 그 땅이 필요하단 이윤데...남은 땅은 모양도 좋지 않고,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수 없는것을 감내하라?어떻게 국가를 상대로 일반국민이 대항을 할수 있는가?<국가 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넣어야 겠다.거긴, 그래도 서민의 입장에서 좀 다르겠지.


사실 재천의 땅은 와이프가 10 여년전에 빛대신 받은 것으로 그 당시의 가격이나보상금이나 같다.10여년간이나 소유하면서 꼬박 꼬박 재산세등을 내 가면서 기다려왔는데..이게 뭐람?전체의 48% 정도를 수용해 버리고, 남은 것을 국가가 필요없으니 네가 맘대로농사짓든 어쩌든 맘대로 해라.그런애기 아닌가?


다른 사람들 처럼 개발지에 땅을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보상금을 제대로 받았다면덜 서운하지 이건 10년전 가격을 그래도 쳐주곤 또 10%대의 양도소득세도 내야 한다.자신들이 필요해서 억지로 넘긴것인데, 내가 무슨 소득이 있다고 양도소득세를 또 내라 하는것인지.....억장이 무너진단 애긴 이런거 같은데....내 소유지를 국가가 필요한것만 수용하곤 남은건 제 용도대로 사용할수 없는것을내 몰라라 내 팽개친거와 같다.왜?달려들어 필요부분만 가져가고, 남은건 쓸모없게 만들어 놓고 내 몰라라 하는건지..이게 바로 갑질중의 갑질 아닌가?


답답해도 일단은 권익위에 한번 민원을 올리긴 해야지.그냥 그대로 수용만 하고 있을순 없지 않는가?나 자신의 무력함을 세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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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7 1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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