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3일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안기부 자금을 신한국당의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혐의(특가법의 국고손실) 등으로 기소된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731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기섭 당시 안기부 운영차장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2년에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기부의 예산에 대한 사후감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안기부 예산에 관한 전권을 갖고 있던 김기섭 전 차장과 집권 여당의 선거 총책임자인 강삼재 선거대책본부장이 공모해 오로지 신한국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731억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국가안보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안기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총선 승리만을 위해 국민 혈세를 횡령해 국가이익을 심하게 훼손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 의원과 김 전 차장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지원된 선거자금이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정치 관행상 밝힐 수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금의 실체를 털어놓지 않은 채 과거의 정치 관행에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보아 피고인들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힘든다”고 덧붙였다.

<< 한 겨레 신문에서 퍼온 글 >>




한 나라 당 홍 준표 의원은,
안풍 사건의 본질은, 92 년 김영삼 대통령 대선잔금이 안기부 계좌로 들어가 세탁된것이고, 차남 현철씨의 대선자금 130 억원중
70 억원이 안기부 계좌로 들어간건 재판부도 인정한거 아니냐...


그러나, y.s 의 대변인격인 박 종웅 의원은,
한 나라당이 y.s 와 연관시킨단 것은 말도 안된다.
한 나라당이 대 정부 투쟁은 않고 엉뚱하게 y.s 의 대선자금 운운 하는 것은 초점을 잘못 잡고 있는거다.


누가 말문을 열어야 할까?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 한국당.
김 영삼 대통령 집권시에, 사무총장인 강 삼재의원과 안기부
제2차장 김 기섭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한 나라당에서 조차도, 그 돈은 대선잔금이라고 밝혔는데..
김 영삼 전 대통령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재판부는,
억지로 꾸민 각본이란 말인가?
차라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것이 낫지 않을까..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천부당 만부당 하다면,박 종웅 대변인을 시켜 성명만
발표하고 만단 말인가?


-난, 재임중에 정치자금은 단 한푼도 받지 않았다.
늘 그렇게 자신있게 애기했던 y.s...
적어도 자신만은 깨끗하게 보냈단 애긴데.....
차남 현철씨가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각종 이권개입과 청탁..
난마와 같이 얽힌 비리등등....
그것도 자신과 아무런 연관이 없단 것은 아닐테고.....
자기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돈이 없단 애기겠지.


당 사무총장인 강 삼재의원이 의원직을 내 놓고..
추징금 731억원을 추징 받고, 4 년형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기자회견없이 성명서 하나 발표하고 만단
말인가?


안기부 예산이든, 정치자금이든 안기부 계좌를 통한 1000 억원
대의 선거자금.
그런 엄청난 돈이 대통령의 재가없이, 모르게 집행됐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까.....


전임 대통령으로, 정말로 떳떳하다면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게 자신의 청렴성을 입증하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낭비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없다
할수 없는거 아닌가?


y.s는 뒤에서 전임대통령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의 재임중에
이뤄진 천문학적인 대선 자금의 진실.
그 진실을 진솔하게 밝히고,국민앞에 사죄를 해야 한다.
그게, 전임 대통령 다운 짓이기 때문이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순 없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