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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는 전 주인과 계약을 썻든 현재의 주인과 썻든 효력은 지속된다
그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즉 전 주인과의 계약을 승계시키는 것.
그런 규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주인이 바꿨단 이유만으로 자꾸 다른 곳으로 이살 가거나
더 많은 임대료를 내야 할 판이기 때문.
지금의 임차인은,
전의 주인과 계약을 하고 지금껏 살고 있다.
5년간...
최근 1년간 임대료가 밀려있어 내 달라했더니...
-우린 전 주인과 계약을 했다.
-나중에 형식적인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내가 그 동안 임대료를 냈다고 주장하면 어쩔거냐..
기가 찬다.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더 좀 공부하세요.
세상은 그렇게 물렁하게 되어있지 않아요.
알고 하셔야죠.
댁과 형식적이든 아니든 후에 맺은 계약서는 그 나름대로 다 효력이 있거든요.
효력이 없다면 뭣땜에 이걸 작성하나요?
-우리가 이살 가는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세요?
-너무 밀려서요.
이건 너무 하잖아요.
법 보다 더 무서운 법이 땟법이라 했다.
그건 상식으로 통하지 않은 옹고집인 땟법.
전주인과 썻고, 지금과는 얼굴을 보고 쓴걸 아니기 땜에효력이 없다?
그런 해괴망칙한 법이 어딨담?
그럼 그 사람은 남의 집에 무단으로 와서 살고 있단 애긴가...
앞뒤가 맞질 않는 답답한 사람이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1년간 밀린 월세에 대해 사관고사하고 법적 효력운운하다니...
기가 막힐수 밖에 없다.
벼라별 사람을 만나게 된다.
모르면 그냥 있던가...
모름서 아는체 하는 사람을 보면 딱하기도 하지만 밉다.
아무리 이핼 시키려 해도 이해가 되질 않으니 ....
소통이 되지 않은 사람하고 한참 실랑이 했더니 기분 나쁘다.
그런 사람과 대활 하고 있으니 나도 참 답답하다.
그렇다고 입을 닥치고 있을수는 없는일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