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한 특수코팅으로 만든 완벽한 주민등록증.......작년 긴시일을 두고 연구하고 또 연기하고 그렇게 출범하여 만든 주민등록증...그런 완벽한 주민등록증을 만드는데 450억원을 투입했다는 애기다...그리고 그 유공공무원을 700 여명이나 표창하고 ..그 주민등록증 만드는데 수고한 공무원들에게 표창한다는것이 나쁜것이 아니라 왜 좀더 완벽한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못한건가?엊그제는....그렇게 쉽게 위조가 가능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10억원의 대출사기하려던 범죄 일당 5명이 잡혔단 애기...또 얼만 전에는.....행정자치부에서 위조변조 주민등록증을 가린다는 1318 서비스를 듣고 남의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돈을 뻬내려던 일당이 잡혔단 보도도 있고이렇게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헌데도 ....지금의 위치에서 그런 사기를 막을수있는 방안도 없다는것에 고민이 있다고 한다..제2의 주민등록증 사기가 판을 치는것은 뻔한데도 아직도 행자부에서는 근본적인 대안이없어서 그 450 억원이란 거금이 물거품이 될거란 예상.국민의 세금을 이렇게도 낭비해도 되는지?그 위조 수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애기다...아세톤으로 글자와 지문을 지우고 실크인쇄로 얼마든지 위조와 변조가 가능하다는 애기다...문제는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젤 그렇게도 간단히 결정하고 그랬을가?아니 만드는데 가장핵심이 바로 위조와 변조가 아니던가? 위조와 변조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전의 그런 주민증과 다를것이 무엇인가그런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무작정 만든것이 주민증이란 말인가?개인의 일도 아니고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대한 ㅡ프로잭트가 어떻게 그렇게 엉성하게도 결정되고 그렇게 시행하게 한것인가?만들기 전에 준비기간에 가장 촛점을 바로 위조와 변조의 방지에 있다는것은 물어보나 마나한 사실인데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가?아새톤으로 지울수 있단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그런 연구과 다른 전문가의 자문도 받지 않았단 말인가?답답하고 한심하고 그렇다..왜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투입하면서도 그런 방법엔 도외시 한것인가?실패하면 또 다시 집행하고 세우면 된다는 그런 안이한 사고가 아닐가?그부서의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완벽한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한 것을 모를지도 모른다...허지만 셈풀을 만들어 사전에 그런 부작용을 설정하고 미리 테스토도 않하고 유통을 시킨것인가?주민등록증이 지금같이 맹점이많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국민들은 항상 두려운 것이다...내가 남에게 노출되어 어떠한 피혤 볼지도 모르는 상황이 항상 두렵고 그럴것이 아닌가?행자부에선 이 주민등록증이 도저히 유통이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중지하고 새로운 것을 마련해야 할것이다....그 피혜가 속출하기 전에......그리고 그 주민증으로 인한 피혜는 전적으로 국가의 몫이고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국가 정책의 잘못으로 인한 개인의 손해에 대한 것은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이런 엉성한 제도는 중지하고 항구적으로 변조와 위조가 불가능한 주민증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외국의 사례도 좋은 본보기가 될것이다행자부 하는 일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란 것만 알려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