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은 무관의 제왕이라고 한다. 이 무관의 제왕이 세무조사를 받게 돼 언론사는 물론이고 나라가 온통 떠들썩하다. 야당은 언론 탄압이라고 언론사를 비호하고 나서고 있고 텔레비전에서는 이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언론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장관들이 임명되었다가 비리나 그 부적절한 점을 언론에서 보도하여 그 임명이 취소된 적이 많이 있었다. 어떤 기업의 불법과 부도덕성이 언론에 보도되자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벌여 그 기업이 어렵게 된 적도 있었다. 더욱이 언론은 정치와 행정의 잘잘못을 비판하여 정치의 흐름도 바꾸어 놓는다. 즉 여론정치인 민주주의의 방향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권한을 가진 사람은 그 권한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자기스스로 권한의 남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그 권한의 남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크나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행정부·입법부·사법부로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그렇다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에 견제 시스템이 있는가? 시민 단체가 있다고는 하나 언론사를 견제하기는 너무나 미약하다. 시민단체가 언론 개혁을 외쳐대고 시위를 한다 해도 이를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며 일반 시민들이 모르고 있으면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언론사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는 정부뿐이고 이번 세무조사도 그런 의미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시정의 장사꾼보다는 정부의 고위 관리가 더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 언론의 영향력은 전 국민에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도덕성보다도 언론의 도덕성은 더 높아야 한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기업이 5년마다 세무 조사를 받는데 왜 우리 언론사들은 7년이 지나도록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는가? 이것은 정부가 언론의 힘이 무서워서 언론사에 준 특혜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런 부당한 특혜를 없애기 위한 조처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많은 언론사의 부채비율이 900%를 넘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재벌의 부채비율이 대략 200%인 점을 고려 할 때 이는 너무 높은 수준이다. 언론사가 아니고 일반 기업이었더라면 금융기관은 이미 이 기업에 대출을 중단했을 것이고 그 기업은 망했을 것이다. 그러면 왜 그 언론사는 지금까지 버티어 왔는가? 짐작하건대 막강한 언론사의 권한이 은행에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하여 은행으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일반기업이 이러하다면 이미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경영자와 주주는 경영권을 빼앗겼을 것이다. 부채비율이 900%라는 말은 총자산 중 주주가 낸 자본은 10%이고 나머지 90%는 차입금 등 빚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말이다. 재벌회장의 불과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지분으로 독단 경영을 한다고 비판하던 언론이 스스로도 이와 못지 않다면 재벌의 독단경영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금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남·북한의 화해 문제다.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원이며 또한 강대국 틈에 끼어 있는 우리가 살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도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사들은 남북의 화해 분위기를 북한에 물자를 퍼주어 얻은 것이라고 격하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좋으나 언론은 국민을 바르게 이끌 책임이 있다. 또한 국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간의 화해를 통한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여당과 야당의 끝없는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캐고 들어가면 지역 감정에서 비롯된 면이 많다. 이런 지역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기관의 하나가 언론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지역감정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이에 편승하여 일부 지역의 인기를 얻고 사세를 지키는 데 더 힘을 쏟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 언론은 스스로를 정화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특혜에 안주해왔으며 일부는 언론의 본디 사명을 망각해왔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런 행태에 대한 성찰의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세중/공인회계사 ( 한겨레 신문에서 옮긴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