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추적 60 분에서 고액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체납자의 실태를 보도했었다...세금에 대한 법의 맹점...교묘하게 이용하여 세금을 자동 소멸하게 하려는 그런 자들...성북구청의 어떤 기업가...성북동 부자마을의 호화 주택을 갖고 살고 대지만도 500여평인 그런자싯가 20 억을 넘긴 호화주택에 사는 그런 자가 4000 만원의 세금체납을하고 있고 그는 부동산등 모든것을 처의 명의로 하여서 어떤 추징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단다...이런 법의 맹점...그는 외제 승용차에 전용운전수까지 고용하면서 사는 부자이면서도 그는 구청에서 세금내라하면 돈이 없다는 한결같은 방법...재산은 당자앞으로 없으면 어떤 법의 강제징수가 어렵단 법을 안 숫법..그런 철면피한 인간들...국회의원 한나라 당 중진 3 선의원 p....( 한나라당 박 주천의원 으로 추정이 된다 사진이 가려서 나왔지만 그가 ㅡ틀림없다...그도 세금을 상당부분 체납하고 있었다...5 년이 넘으면 -- 본인앞으로 재산이 없을경우 --- 엔 자동적으로 체납이 소멸된단 그런 맹점을 철저히 이용하려는 이 땅의 갖인 사람들...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선량으로 선출된 그 p 의원...어떻게 자신의 것도 다스리지 못하는 아니 국민의 4 대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그런 자가 국민을 위한 활동을 한다고 떠벌리고 그럴가?아니 그런 자를 뽑아준 유권자도 문제다...그런 미꾸라지 같은 존제들...법을 개정해서라도 부부간에 재산이있을 경우엔 추징을 할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고 본다...일반 서민들은 몇 만원만 체납을 해도 차압이니 어떠니 엄포를 놓은 당국이 왜 갖인 자와 권력을 갖인자는 ㅡ그렇게 바라보는 것인가?법을 만들어서 라도 기어코 납부할수 밖에 없는 풍토....이런 악질적인 아니 이나라에 같이서 가슴을 맞대고 살아야 할 이유가없는 그런 존재들을 어떤 수단으로든 강제적으로 추징할수 있는제도적인 보완이 시행이 되어야 한다....어제 그 성북동의 어느 상습체납자....- 국장 그 새끼 ..등등 욕으로 일관하고 있었다..그리고 어느 부자는 은행에 주식을 사다 놓고 있었고 그 사실조회를 알자 깜쪽같이 인출한 민첩핟도 보였다...- 은행은 상습체납자라는 것보다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먼저인가?제산조회를 하면 어떤 은행은 아예 조회조차도 차단 하고 있단다...이렇게 해선 안 된다...그런자는 은행아니라 어디서건 설자리가 없어야 한다...자기은행에 단골 손님이라고 보호하여 주고 그 조회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줘서 인출케 하는 이런 행위.....은행이 그런 자를 보호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강남구와 서초구가 상습체납액이 가장 많고....도봉구 강북구가 가장 체납이 적은 우리나라의 실태....부자들의 그런 의무도 않고서 돈을 쓰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으려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가난하게 살수록 자기의 의무를 가장 신성시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그런 대비가 웅변으로 보여준다...그런 파렴치 범들....그들이 나라가 위기에 처햇을때는 나라를 구하기 보담은 돈을 싸들고 해외로 줄행랑 칠 사람들일거다....갖인자가 도덕적인 해이와 타락이 심각한 현실.....- 이건 위기다......어떤 절실한 대책이 시급함을 느꼈던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