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의 업적중의 하나인 교원정년 단축...65세에서 62 세로 3 년단축이었던 것을 이번에 다시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합작으로 63 새로 올렸단 애기다.62세건 63 세건 1 년차이가 뭐 대수냐?하고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물론 국회상정한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국회에 통과를 남겨두고 잇긴 하지만, 그 통과는 그대로 될수 있지 않을가?다만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아있긴 하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교원정년 단축을 다시 환원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를 외면하는 다수당의 횡포이런 여당의 논평과...- 교사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 교사부족을 매울수 있다는 야당의 논평.그러나 야당의 주장은 어떤 설득력이 없다전국민의 지지속에 이뤄진 교원 정년 단축을 단 3 년도 지나지 않아다시 연장 한다면 정책의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그럼 65 새로 아예 하던가?왜 1 년만 연장하는 개정안을 상정하는가?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논리다.지금 야당은 수의 논리로 이런 정책도 그렇게 밀어 붙이고 있다.정당하지 못한 정책..국민의 절찬속에 진행되는 정책도 다 덮어 버리고 원위치로 돌아선다면 국정은 어떻게 되겟는가?국회의 만능이고 다수당의 횡포라고 말하지 않겠는가?대통령의 거부권이 있긴 하지만....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넘어온 결의안을 무조건 거부한단 것도 부담으로 다가 설것이 아닌가?교원 정년연장은 어쩌면 특정이익단체의 대변하고 있을 뿐이란 생각이든다.왜 교원만 연장되어야 하는가?그럴 이유가 어디 있는가?일반 공직자 보담도 더 오랫동안 근무하는 교원인데 또 다시 63세?어떤 설득력이 없다.- 대부분의 학부형은 젊고 유능한 교사를 원하지 누가 63세가 된 할아버지에게 자기의 자녀를 맡기길 바랄가?정년 연장은 교원만 아니라 전체 공직자 문제다.대다수 국민의 박수를 받은 교원 정년 단축.그걸 다수의 힘의 논리로 다시 환원하는 이런 개정안.야당은 좀더 신중하고 국가의 백년 대계라는 교육을 명분없는 짓으로 몰아 부쳐선 안될거다.그리고....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어떤 정책이든 그것이 정당한 어떤 합리적인 바탕이 깔려 있어야 한다.그러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