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기각으로 노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윤 영철 헌재소장은,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등에서의 발언은 대통령으로써의
총체적인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위치로써 특정 정당을 지지
한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란 사실을 상기시키고,친인척 비리는
대통령 당선전의 일로 탄핵심판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
또,
일부 대통령의 과오가 있었지만, 국민이 직접선출한 대통령을
그 정도의 사유로 탄핵을 해야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닌만큼
기각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당연한 귀결이다.
분명히 대통령은 그 사유가 탄핵을 받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해도 모든 국민의 귀감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상징적인
위치로 선거전에 그런 지지발언은 분명히 선거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중립적인 위치였어야 했다.

법은 상식이다.
민주당은 탄핵을 주도한 당으로 4.15 총선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한 나라당도 특정지역의 몰표가 없었다면 지금의 위원의 당선은
어림도 없는 상황였다.

-대통령도 직무중에,
중대한 법을 위반하면 그 직무를 박탈할수도 있다는 것을
법으로 분명히 명시했다.
이번의 탄핵 소추가 헌정사상 처음이라 해도 그건 엄연히
살아있는 성문법이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한 나라당, 자민련의 합작으로 탄핵안은 가결
되었지만, 그 자체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원수도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면 권좌에서
끌어내릴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탄핵사유가 아닌데도 그걸 통과시킨 두 당의 행위도 당당하지 못하지만,
또한 그걸 자초를 제공한 대통령의 행위도 결코 당당한
모습은 아니었다.
자존심 죽이고서 국민앞에 당당히 사과했었다면 63 일간의 힘의 공백은 초래하지 않았고 촛불시위니 뭐니 하는 소란스러움도
없었을텐데.....

< 탄핵기각 >으로 기고만장할 필요는 없다.
그건 억울하게 갖혀있다가 개선장군으로 화려한 복귀가 아니기때문이다.
마땅히 그 직으로 인해서 그런지경까지 오게한 책임은
대통령의 책임이 젼혀 없다고 할수 없기 때문이다.

심기일전하고,
이젠 국정을 새로운 마음으로 챙겨야 할것이다.
말로 인한 실수 같은것도 이젠 좀 신중하게 해야하고
주위인들의 끈임없는 비리같은 것도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더러 사과하란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그들은 이미 4.15에서 그것으로 망하지 않았는가?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당더러 더 어떻게 하란
것인가?

<열린 우리당>의 다수당으로의 위치
그건 개혁당으로의 주문과 새로운 모습으로의 탄생을 기원하는
것도 있지만.....
탄핵정국의 반사이익을 가장 톡톡히 봤다고 하면 잘못일까?
자신들이 결코 잘났거나, 뭐 특출하여 다수당이 된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한다.
착각해선 안될거다.
국민들의 부응에 맞추지 못한다면 다음엔 또 다시 초라한
몰골로 남는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그건 역사가 되풀이되어온 증거가 아니던가...
민심이 어떠한가?
그 비정한 민심을 알고 있지 않는가?

다시 정상적인 대통령의 직분을 수행하는 노 대통령.
경제살리기에 심혈을 쏟아야 할거다.
유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는가?
민생챙기기에 정진해 주기를 바라는 것
모든 국민의 주문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