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2007년도 취득한 부동산이, 금번세무조사 결과, 취득본세의 10%와 감면취득세의 20%,감면 등록

세의 20% 농특세가 신고누락으로 추징하게 되어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ㄱ 구청 부과과 김 00>

두 가지 고지서와 함께 동봉된 안내문.

추징금액이 80 여만원의 고지서다.

3년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란 현재의 이 집.

전의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아버려 지금도 생각하면 속이 쓰린데.........

67평에서 64평으로 줄여오면서 1억 7천이나 더 주고 산게 너무도 바보같은 짓을 했었다.

전철역이 가깝단 이유하나로 온건데,팔자 마자 경전철이 놓인단 뉴스로 여기 보다 더 올랐다.

한치앞도 모를게 바로 부동산 아닐까?

<공인 중개사>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짓을 저지른건 전적인 내 탓.

하긴,

20여년간 살았던 전의 집은 염증이 들정도로 싫었다.

욱하는 바람에 팔고 말았는데 얼마나 후회한지 모른다.

기껏 그렇게 넘길려고 그렇게 길게 소유하고 있었던지....??

물론,

취득세와 등록세는 본인이 자진신고로 처리된다.

소정의 수수료를 주고 법무사가 처리한건 맞지만, 세세한 금액은 일반인은 모른다.

법무사가 처리하곤, 등기를 넘기면 받을 뿐.....

-이거,

ㅈ 법무사가 3년전 처리했던 화곡동 00번지 건인데요.

지금이사 농특세가 추징된단 것이 무슨 애긴가요?

-아,

세금은 구청 세무가과에서 그들이 산정하곤 고지서 떼어 줍니다.

그걸 낼 뿐이죠,우리도 세금 분야는 잘 모르거든요.

왜, 추징인지 모르겠네요.

자신있게 처리해준 그 법무사.

슬며시 발을 뺀다.

-그럼 법무사는 전혀 모른건가요?

그 정도의 상식은 있는줄 알았는데....

-우린 세금은 잘 몰라요.

그럼 자긴 뭘 했길래??

구청 담당자와 통화했다.

-3년전의 것이 추징된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며 왜 이제야 추징된단 것인지요?

-그때 신고한 취득세와 등록세서 누락 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추징은 5년안엔 할수 있어요.

-그래요?

법무사가 제 대신으로 자신신고한건 맞죠,헌데 모든 서류검토하고 고지서 발급해준건 그쪽 맞죠.

세금에 대한 건 전문가인 댁들이 검토하고 부과해 놓고 이제사 추징한단것이 말이 되나요?

왜 그 당시는 그렇게 발급해 놓고 마치 내가 고의로 누락한거처럼 말을 하죠?

일반인이 세무상식이 없는건 당연한거고,구청서 발급해줌 그대로 냈을 뿐인데 왜 법을어긴 거 처럼

그렇게 보냈어요?

세금을 추징한단 말이 그렇게 듣기 좋은사람 없어요.

-네,그건 인정하죠.

그 당시 담당자가 착오로 그렇게 고지서 발급한것도 맞고요, 그점 사과드립니다.

-사과 차원이 아니죠.

공무원이 엉터리로 발급해 놓고 3년이나 지나서 추징한단 공문하나 보냄 끝인가요?

그럼 그렇게 부과한 당자는 먼저 징계부터 맞아야 겠네요.

다 끝난것으로 알고 있는 민원인에게 그것도 3년이나 지난 것을 이제야 당연하단 듯이

고지서 보냄 할일 다한 것 처럼 애긴한건 이치에 맞질 않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이거 기분 더러워요.....

내가 법을 어겼나요?

아니,

추징기한이 거의 다된 5년후에 하시지요?

그런 고소할거 아닌가요 민원인과 놀리고 있으니.....

-죄송합니다.

-됐고요, 그 부과내역과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었는지 다시 문서로 보내 주세요.

저도 나름대로 조치할거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 해 놓고 모든 책임을 민원인으로 돌리다니..기가 막혀..

-네.

5년내는 언제든지 추징할수 있단 법 조문을 금과옥조처럼 내 세운 그들.

자신들이 부과해서 낸거 밖에 없는데 이제야 추징이란 그들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는 짓 아니고 뭔가?

-네 들이 하란데도 한거 밖에 없는데 무슨 잘못이냐?

행정편의 주의 발상.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본다.

그럼 여태껏 3년동안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야 들쳐 봤단 말인가?

꼭꼭 처 밖아 뒀다가.......

이런 정도의 세금 부과는 기초중의 기초 분야일텐데 담당자는 그때 무슨 꿈을

꾸고 잘못 부과했단 말인가?

요즘의 공직자들의 부패의 늪.

마치 부패의 전성시대를 구가하는듯하다.

서울교육청과 각 구청, 경찰들의 비리.

물론,

재직중에도 비리는 있었다.

그렇지만, 그땐 규모면에서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기껏 몇 십만원 정도의 비리였는데 지금은 천문학적인 숫자에 놀랐다.

수억, 수십억을 꿀걱하고 시침뗀 공직자들....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의 세금을 빼돌린 자들.

강도가 아니고 뭔가?

단 1%의 못된 미꾸라지가 물을 흐려놓듯.........

다수의 성실한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비리는 뿌릴 뽑아야 한다.

추상같은 퇴출만이 정화시키는 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