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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본드
끊기면 또 만들면 되죠 이게 세상사 입니다 : 13 일째

제발 좀 당당하라

 

-한 명숙 전 총리 무죄 선고.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으로 부터 5 만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한 전총리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너무도 당연했다.

 

-10만달러를 줬다느니, 3만달러를 줬다느니, 그러다가 5만달러를 줬다고했고.....

-직접줬다고 했다가, 총리공관에서 의자에 놓고 왔다고 했으며...

-검사가 너무 무서워 죽을줄 알고 그랬다느니....

뇌물 공여자인 곽 사장의 진술은 하나도 일관된게 없다.

고령인 곽 사장의 진술은 한 마디로 신빙성이 없다.

어떤 증거도 없이 그 사람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

 

-증거재판주의니, 의심스러울땐 피의자 이익으로 한다는 법 기본정신에 봐서도

이건 아니었다.

 

한 명숙 총리를 기소한 검사의 뱃장은 뭔가 있는줄 알았다.

움직일수 없는 증거.

검사가 확보한 것은 나이든 노인네의 오락가락하는 진술 뿐..

어떠한 것도 없었다.

-어떻게 유죄로 받아들이겠는가?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재판부를 성토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했다.

무죄가 내려졌음 상급심에서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증거를 확보할 생각을

했어야 한다.

5만달러 수수에 대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매달려야 하는게 당연한데......

 

-새로운 건으로 그를 다시 수사하겠다고 했다.

1편에서 검찰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자, 뜬금없는 새로운 수사를 하겠다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몰고 가겠단 의도인가?

 

혐의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하는건 검찰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이건 아닌거 같다.

1심 판결이 끝나자 마자 수사를 하겠단 의도는 뭔가?

것도 벼락치기로.....

 

1차에도 그랬었다.

곽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유죄의 증거로 채택이 불확실하자 5만달러와 상관없는 골프장 출입을

공짜로 했네 뭐네 하면서 흠집내기에 안간힘을 쓰곤 했다.

그렇게도 자신이 없었던 사건였나?

자신도 없으면서 왜 기소는 했는가?

 

-정권의 시녀니......

-검찰의 개혁을 외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수사한다면 신뢰를 받는다.

정권은 유한하고, 명성은 영원한 법.

신념과 소신으로 수사하고,누가 봐도 정정당당하게 처리한다면 국민은 박수를 보낼것이다.

그게 스스로 위상을 높이고,존경받는 검찰이 되는것 아닌가.

<명 검사>란 어떤 위치서도 당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 사람은 명 검사였어.소신있는 검사였지..

하는 애길 들을수 있을까?

 

-제발 좀 당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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